생활법령 1: 근로기준법 — 임금·퇴직금·근로시간 (원문)

근로 문제로 회사와 다투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법령 원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36조·제50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만 알면 일상 대부분의 임금·퇴직금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근로기준법 mst 2852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mst 284455)을 근거로 한다. 법률 해석·상담이 아닌 원문 안내다.

상황별 핵심 조문

1. 임금체불 — 제36조 (금품 청산)

퇴직·사망 시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조문 확인: /api/law/285279/article/36

2. 근로계약서 —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계약 체결 시 4가지를 명시해야 한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명시된 사항의 서면 교부도 요구할 수 있다. 조문 확인: /api/law/285279/article/17

3. 근로시간 — 제50조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대기시간 등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연장근로는 합의 시 주 12시간 한도(제53조).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제54조). 조문 확인: /api/law/285279/article/50 · 제53조 · 제54조

4. 가산임금 —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연장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조문 확인: /api/law/285279/article/56

5. 휴가 — 제55조·제60조 (유급휴일·연차)

1주 1회 유급휴일 보장(제55조).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은 매 2년 1일 가산(총 25일 한도)(제60조). 조문 확인: /api/law/285279/article/55 · 제60조

6.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제도 설정 의무. 조문 확인: /api/law/284455/article/8

법령 원문 직접 확인하는 방법

웹: /law/ 에서 법령명 검색 터미널: https://cursorai.co.kr/terminal/

cd law
open 285279        근로기준법 조문 목록
open 285279 36     제36조 (금품 청산) 본문
find 퇴직급여      법령명 검색

확인 순서 (실무)

1.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확인 — 제17조
2. 임금 지급일·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 — 제36조
3. 근로시간(주 40시간)·가산임금(50% 이상) — 제50조·제56조
4. 연차 일수 — 제60조
5. 퇴직금 30일분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관련 법령 정보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문가 상담을 활용한다.

시리즈: 생활법령 — 다음 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월세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