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상황은 이렇다

한국에는 사형제도가 법에 살아 있다. 하지만 마지막 집행은 1997년. 그 후 30년 가까이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회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흉악범죄가 터질 때마다 여론은 들끓는다. "저런 놈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청원과 댓글이 쏟아지고, 맞받아 "오판 한 번이면 되돌릴 수 없다"는 반박이 올라온다. 법은 그대로인데 집행은 없고, 논쟁만 반복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폐지 법안은 매번 발의되지만 통과된 적은 없고, 유지론자는 "국민 정서"를, 폐지론자는 "국가가 하는 살인"을 말한다.

핵심 질문

흉악범의 생명을 국가가 끊을 수 있는가. 그것이 정당한가.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가벼운 답이 없다. 무겁게, 그러나 재미있게 참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