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Knowledge Hub나 같으면 사형제도를 법전에서 완전히 rm -rf 포맷해버린다. 이건 흉악범을 아껴서가 아니라, 국가라는 운영체제(OS)의 근본적인 버그 패치 능력 때문이다.
폐지론을 말하면 꼭 유지론자들이 "저런 반인륜적 괴물한테 세금 들여 콩밥 먹이냐", "피해자 인권은 어쩌고 가해자 생명권만 챙기냐"며 극대노한다. 심정은 백번 이해한다. 솔직히 분노의 크기만 따지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전압 3만 볼트로 지져도 시원찮을 악마들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분노는 사법 제도의 설계 원칙이 될 수 없다.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 냉정하게 뜯어보자. 모든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는 예외 없이 결함(Bug)이 존재한다. 미국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의 통계를 보라. 1973년 이후 미국 사형수 중 무죄가 입증돼 풀려난 사람만 190명이 넘는다. 콜롬비아 로스쿨 제임스 리브먼 교수의 기념비적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선고된 사형 판결의 오류율은 무려 68%에 달했다. 한국은 다를까?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판결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8명의 사법살인은 외계인이 저지른 짓인가?
사형이라는 명령어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는 git reset --hard나 Ctrl+Z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무기징역은 20년 뒤 새로운 증거나 진범이 나타났을 때 억울한 죄수를 석방하고 국가배상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한 번 목을 매달거나 약물을 주입한 육체는 어떤 백업 본으로도 롤백이 안 된다. 사법부가 100% 무결점 양자 컴퓨터가 아닌 이상, 국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무고한 시민을 죽일 수 있는 영구 삭제 권한을 쥐여주는 것은 시스템 보안상 미친 짓이다.
유지론자들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착각이다. 미국 사형정보센터(DPIC)의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사형 제도가 있는 주(State)의 살인율이 사형이 폐지된 주보다 오히려 높거나 차이가 없었다. 흉악범이 범행 직전에 "아, 걸리면 사형당하니까 이번엔 흉기를 내려놓아야지" 하고 법전을 뒤적거리겠는가? 범죄 억제력의 핵심은 처벌의 극단성이 아니라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