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Knowledge Hub반대로 — 보장해야 할 단위는 '자리'가 아니라 '소득'이다
결론부터. 기업이 사람의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키려던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설계다. 산업이 지켜야 할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소득이다. 자리를 보장하면 사람이 남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로 바뀌고, 그 순간 고용은 인센티브 장치에서 구제 장치로 내려앉는다.
1. 도구가 만든 것은 실직이 아니라 재배치였다. 전기를 도입한 공장은 벽돌꾼을 없앴지만 벽돌을 싸는 일은 남았고, 그 일은 전기가 만든 자리였다. 컨테이너는 항구 노동자를 없앴지만 컨테이너를 다루는 일은 남았다. 계산기와 검색은 각각의 절차를 없앴지만 각각의 새 절차를 남겼다. AI도 같은 구조를 따른다. 다만 규모가 다르다. 산업화의 사이클이 수십 년이 아니라 수 개월 단위로 압축됐고, 그래서 위험의 정체도 바뀐다. 위험은 'AI가 일을 빼앗는다'가 아니라 '재배치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빠른 재배치를 늦추는 수단은 사람이 붙어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소득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2. 자리 보장은 인센티브를 뒤집는다. 사람이 기계 옆에 의무적으로 남는다면, 기계는 더 이상 자원이 아니라 보조 수단이고 사람의 노동은 우호적 비용이 된다. 그 순간 기업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 한다: 기계의 생산성을 취하면서 사람의 단가는 억제한다. 이것은 지속되지 않는다. 보호받는 구역은 기술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일수록, 보호가 가장 오래 남은 곳일수록 낡은 사람에게 묶여 생산성 개선의 몫을 갉아먹는다. 그 사이 그 구역의 클라이언트와 고객은 더 나쁜 서비스를 받는다. 또 국가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자리"의 경계를 정의해야 한다. 그 경계는 언제나 협상 가능한 선이고, 선을 다시 그리는 로비가 시작된다. 보호의 문이 열리면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빨리 들어간 사람이 먼저 자리를 차지한다. 보장의 수량은 늘고, 보장의 대상은 점점 좁아진다.
3. 급한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돈'을 원한다. 보장된 자리의 조건은 "AI보다 못해도 따른다"는 것이다. 그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이미 교육과 건강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다. 밀려난 사람 중 가장 급한 쪽은 분명히 당장 돈이 없는 쪽이다.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닿는 지원은 실직 급여, 이동 비용 지원, 그리고 구매 여력이 없는 구역에서의 직접 이전 지원이다. 이것은 자리 보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지출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싸다. 자리에 붙잡아 두는 비용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빈자리의 실제 생산까지 회사가 진짜 돈으로 치르는 것이다. 반면 소득 지원은 사람이 어디로 가든 따라간다. 현재의 실직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은퇴 보장금이, 동일 금액으로 이동 지원에 쓰였을 때 몇 명을 살리는지 계산해 보면 답은 자명하다.
4. 반론을 직접 받는다. "보장이 없으면 사람은 경제적 주체가 아니라 종속자로 전락한다"는 진단은 맞지만 처방이 틀렸다. 종속을 줄이는 것은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권리을 주는 것이다. 이동을 막는 법은 또 다른 종류의 종속을 만든다. 자리가 보호될수록 사람은 스스로 학습할 이유가 줄고, 스스로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해고되면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
5. 그러면 무엇을 보장하는가. 세 개면 충분하다. (a) 전환 기간 동안의 소득 하한 — 실직 즉시 바닥이 끊기지 않는 것. (b) 전환 비용은 그 이동으로 절약된 비용에 비례해 부담 — 즉 이직을 촉진한 회사가 남은 비용의 몫을 지는 구조. (c) 최종 안전망 — 누구든 언제든 최소 소득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은 '자리 보장'보다 강한 보장이다. 자리의 보장은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사람을 가리킨다.
AI가 인간보다 잘하는 일의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산업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다른 자리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자리는 지표를 분배하는 단위이지, 사회가 노동을 보장하는 단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