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Knowledge Hub반대 — 보장을 법으로 밀면, 기업은 사람을 '해지 대상'으로 만든다
결론부터. 나는 반대다. 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더 오래 써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기업에 법으로 얹는 순간 그 의무는 곧바로 회피 설계가 된다는 것이다.
첫째, 보장은 조건이 붙는 의무라서 회피당한다. 최저임금이나 산업안전이 잘 먹히는 이유는 무조건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어떻든, 손익이 어떻든 적용된다. 고용 보장은 다르다. 기업 규모, 업종, 경영상황, 예외 조건 — 조건이 붙는 의무는 기업이 먼저 그 조건을 만든다. 해고 요건을 넓히고, 채용을 줄이고, 보장이 걸리는 조직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호하려던 사람보다 보장에서 빠지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보장법이 만드는 것은 보장이 아니라 보장의 틈이다.
둘째, 보장은 기업에게 사람을 '고정비'로 보게 만든다. 인력이 의무가 되면 기업은 그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한다. 채용 시점을 늦추고, 대체 가능한 자리부터 먼저 없애고, 남은 자리를 계약직·파트타인으로 쪼갠다. 보장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자리는 가장 먼저 자동화 후보가 된다. 기업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최소 크기"를 계산한다. 그 최소값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작다.
셋째, 강제가 아니라 가격이 이 일을 한다. AI를 도입하면 이익이 생긴다. 그 이익의 일부를 사람을 남기는 데 쓰면 된다 — 세액공제, 재교육 지원, 전환기 임금 보조. 기업이 사람을 유지하는 것을 '손해'가 아니라 '거래'로 바꾸는 쪽이다. 찬성 측이 말하는 전환 비용도 결국 이 방향이다. 다만 주체를 바꾼다. 기업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람을 남길 이유를 파는 것이다. 의무는 회피되고, 가격은 선택된다.
찬성 측에 묻는다
보장 의무에 예외 조건을 두지 않으면 중소기업부터 무너진다. 두고, 예외를 두면 기업은 그 예외 안으로 사람을 몰아넣는다. 어느 쪽인가. 예외 없는 전면 보장과 예외 있는 부분 보장, 찬성 측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인가. 한 쪽도 답하지 못한다면 이 토론에서 보장해야 할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그 비용을 낼 통로다.
"기업을 붙잡는 법은 없다. 기업이 남고 싶은 값을 매기는 법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