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도 제대로 못 하면서 6G?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건가

요즘 6G 이야기가 나온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지능적인 통신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아니, 5G나 똑바로 해라.

지금 5G를 사용한다고 해서 광고에서 이야기하던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 줄 아는가? 누굴 바보로 아나.

5G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 통신사들은 엄청난 속도와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했다. 기존 LTE와는 차원이 다른 통신 기술이 등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소비자들은 그 광고를 보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고 비싼 요금제를 선택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 어땠는가?

지역에 따라 속도가 다르고, 실내에서는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광고에서 이야기하던 속도와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물론 5G가 모든 곳에서 느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빠른 속도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기술의 최고 성능과 일반 소비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품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 보자.

이 정도 문제를 사전에 검증할 능력이 우리나라에 없었을까?

우리나라가 통신 기술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시험 장비나 전문 인력이 없는 나라도 아니다. 세계적인 통신 장비 기업이 있고,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한 경험도 충분하다.

그런데 왜 소비자들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사용한 뒤에야 품질 문제를 경험해야 했을까?

통신사보다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

나는 이 문제에서 통신사만 탓하고 싶지는 않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홍보하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하고 주파수를 할당하며 품질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 광고에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충분한 품질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상용화를 미루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은 처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적어도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할 서비스라면,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검증과 명확한 품질 기준은 있어야 한다.

시험실에서 나온 최고 속도와 전국의 소비자가 경험하는 속도는 다르다. 이 차이를 알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기업의 광고 책임을 따져야 하고, 감독기관 역시 무엇을 확인하고 승인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드러난 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소비자는 이미 요금을 냈고, 기대했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6G라고 한다

5G도 아직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제는 6G를 이야기한다.

6G가 기술적으로 발전한 통신 방식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AI와 결합하고,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하고, 기존 통신으로 어려웠던 서비스를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반드시 더 큰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세대의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기지국과 무선 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해야 할 수 있다. 통신망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통신사는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제대로 제공받고 싶을 것이다.

5G의 실제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6G라는 이름만 붙이면 이번에는 무조건 믿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하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6G를 연구하는 것도 좋고,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만드는 것도 좋다.

하지만 신기술을 홍보하고 상용화하는 일과 소비자가 실제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국가는 상용화를 승인할 때 어떤 품질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공개하고, 실제 서비스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광고한 성능과 실제 성능에 차이가 있다면 소비자가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개선을 요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절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런 검증을 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겪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더욱 묻고 싶다.

왜 소비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사용하면서 문제를 경험한 뒤에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가?

5G도 제대로 못 하면서 6G를 홍보하는 것보다, 지금 국민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먼저 아닌가?

나는 6G라는 새로운 기술의 이름보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지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세대의 숫자를 붙이는 것보다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

그게 국민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기업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