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누구를 위한 진상규명인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지금 이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2026년 11월 5일 오후 4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표결 처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즉, 이 글이 보는 시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법안의 구조는 이미 확정돼 있고, 지금 판단이 가능하다.

하나의 사고 실험

당신이 사무실에서 횡령 혐의를 받았다고 치자. 회사가 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위원을 뽑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뽑은 사람이 당신의 횡령 여부를 조사한다. 이 회사가 정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개인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감각이다.

그런데 같은 구조가 지금 국회에 놓여 있다.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그리고 특검 세 명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 한 명씩 추천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사받을 사건의 절반이 그 대통령의 사건이다.

법은 대통령 앞에서도 법이어야 한다

법이란 원래 누구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때만 '법'이라 부른다. 국민 다수가 재판받는 세계에서, 재판을 면하는 자는 없어야 하고, 자기 사건의 수사자를 고르는 자도 없어야 한다. 개인이 속한 회사라면 위원 추천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감각이다. 국가 규모가 커진다고 이 감각이 무효화되는 규정을 나는 모른다.

법조·학계 단체 넷(헌변, 한변, 정교모, 착한법)은 오늘 공동 성명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법치주의 대원칙으로 들었다. 개인의 사무실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문장이 국가에서는 반헌법 논쟁으로 번역된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답해야 하는 반론

여기서 한쪽만 전진하는 것은 컬럼이 아니라 선전이다. 내일 표결 전에 지금 답해 두자.

첫째, 민주당의 "공소취소권을 지웠다"는 방어. 실제로 4월 발의안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조항은 법사위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지적했듯, 특검에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준용하는 구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전 공소취소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해석의 문이 남아 있다. 지운 것과 없앤 것은 다르다. 명시적 배제 조항이 없는 한 우회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둡게 바뀐 것이다.

둘째, "이 대통령 사건이 많은 것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이라는 김의겸 법사위 간사의 설명.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 구조를 설계하고 그 설계자를 임명하는 논리로 이어지면, 그 구조가 누구를 위해 세워졌는지 되묻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셋째, "진짜 조작기소라면 조사해야 마땅하다"는 논리. 일리 있다. 검사가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책임은 물어야 한다. 그러나 조작 의혹을 다루는 장치의 임명권이 그 의혹의 당사자에게 넘어가는 절차는, 위조 혐의 은행을 스스로 검사한 사람을 계좌 조사관으로 앉히는 것과 같다. 수사할 가치가 있어도 수사자의 선출 구조부터 답해야 한다.

지금 버전의 결론

개인의 상식으로 돌아가자. 누구든 횡령 혐의 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스스로 뽑을 수 없다. 대통령이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법이란 개인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 그 반대말은 법이 아니라 특권이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이 수단이 되는 순간 진상규명은 끝난다. 이 법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검찰의 과거도 대통령의 과거도 아니고, "누구든 위원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다"는 맨 감각이다. 내일 오후 표결이 나기 전까지, 이 감각을 지키는 문장은 아직 국회 다수결에 견고하지 않다. 지금 판단하는 것은 사후 평가가 아니라, 표결과 필리버스터 사이에 놓인 현재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