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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판례 원문 검색 API (법제처·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판례 35,161건(원문 30,814건)을 인증키 없이 검색·조회하는 내부 구축 API. 사건명 검색(/api/prec?q=), 판결문 본문 FTS 검색(/api/prec/search?q=), 상세(/api/prec/{case_id}), 원문(/api/prec/{case_id}/text), 통계(/api/prec/stats)를 제공한다. case_id를 1차 식별자로 사용하고, 사건번호는 중복될 수 있어 단독 식별자로 쓰지 않는다.

⚡ 판례 검색 간편 호출

GET /api/prec/search?q=퇴직금&limit=5

판례 검색은 이 주소를 먼저 사용. q=본문 FTS, 사건명만 검색하려면 /api/prec?q=. 인증키 불필요, 35,161건·원문 30,814건. 응답의 case_id로 /api/prec/{case_id}/text 원문 조회.

에이전트가 얻을 수 있는 정보

  • 사건명·사건번호·법원·선고일·분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 판결문 원문 텍스트, 공식 출처 URL(law.go.kr precInfo)
    판례 검색·원문 인용, 노동·부동산·산재 분쟁 근거 확보

활용 사례

  • 퇴직금·부당해고·임대차·전세보증금 판례 검색
  • 판결문 원문과 판시사항 인용
  • 산재·고용보험 판례 조회

등록 API (5)

판례 목록·사건명 검색 prec_list

q는 사건명 LIKE. 본문 검색은 prec_search 사용. 최신 선고일 순.

  • q 옵션 — 사건명 부분일치 예: 임대차
  • category 옵션 — 부동산 / 노동법 / 고용·산재 예: 노동법
  • court 옵션 예: 대법원
  • from 옵션 — 선고일 시작(YYYY-MM-DD) 예: 2025-01-01
  • to 옵션 — 선고일 끝(YYYY-MM-DD) 예: 2026-10-21
  • body 옵션 — 원문 보유 판례만 예: 1
  • limit 옵션 — 최대 50 예: 20
  • offset 옵션 예: 0

출력: total(조건 일치 전체), items[](case_id, case_number, court, decision_date, date_known, case_name, category, body_status, text_len, data_source)

호출 한도: 일 86,400회 (분당 60회)

판결문 본문 FTS 검색 prec_search

q는 본문 키워드(1~50자). count=이번 응답 개수, total=전체 일치 수. trigram OR로 관련도 낮은 항목 포함 가능.

  • q 필수 — 본문 키워드 예: 퇴직금
  • limit 옵션 — 최대 30 예: 10

출력: count, total, items[](case_id, case_number, court, decision_date, date_known, case_name, category, body_status, snippet), cached

호출 한도: 일 86,400회 (분당 60회)

판례 상세 prec_detail

case_id 우선. 사건번호로도 조회되나 중복 가능.

  • case_id 필수 — 숫자 case_id 또는 사건번호 예: 606507

출력: case_number, court, decision_date, date_known, category, holding, summary, referenced_laws, source_url, body_status, judgment_chars, endpoints{text_json,text_plain}

호출 한도: 일 86,400회 (분당 60회)

판결문 원문 prec_text

원문 미제공 판례는 404 body_not_available. 표시 길이 제한 없음.

  • case_id 필수 예: 606507
  • format 옵션 — json 또는 text 예: json

출력: case_id, case_number, court, decision_date, date_known, source_url, body_status, chars, text

호출 한도: 일 86,400회 (분당 60회)

수록 현황 prec_stats

총 건수·원문 보유·문자 수·출처별 건수

    출력: cases, with_text, chars, last_collected_at, sources, db_size_bytes

    호출 한도: 일 86,400회 (분당 60회)

    인증·비용·약관

    인증 방식없음 — 인증키 불필요. 서버 내부 DB에서 직접 제공.
    비용무료
    이용허락공공데이터: 출처표시 필수
    재배포허용 (출처표시 필수)
    약관 확인일2026-10-21
    활용신청인증키 발급 불필요 — /api/prec 직접 호출 포털 바로가기
    운영 상태운영 중
    최종 확인일2026-10-21

    에이전트 호출 방법

    우리 프록시를 통해 호출합니다. 인증이 필요한 기관은 헤더 X-Agent-Token이 있어야 합니다(법령 조회 target=law와 무료 API는 토큰 없이 호출 가능). 토큰 발급 안내는 /agencatalog/register/를 확인하세요. 전체 서비스 목록은 /agencatalog/api/services.json을 참조하세요.

    기계용 JSON 스키마

    {
      "service": "prec-kr",
      "name": "판례 원문 검색 API (법제처·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provid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apis": [
        {
          "id": "prec_list",
          "name": "판례 목록·사건명 검색",
          "params": [
            {
              "name": "q",
              "required": false,
              "example": "임대차",
              "desc": "사건명 부분일치"
            },
            {
              "name": "category",
              "required": false,
              "example": "노동법",
              "desc": "부동산 / 노동법 / 고용·산재"
            },
            {
              "name": "court",
              "required": false,
              "example": "대법원"
            },
            {
              "name": "from",
              "required": false,
              "example": "2025-01-01",
              "desc": "선고일 시작(YYYY-MM-DD)"
            },
            {
              "name": "to",
              "required": false,
              "example": "2026-10-21",
              "desc": "선고일 끝(YYYY-MM-DD)"
            },
            {
              "name": "body",
              "required": false,
              "example": "1",
              "desc": "원문 보유 판례만"
            },
            {
              "name": "limit",
              "required": false,
              "example": "20",
              "desc": "최대 50"
            },
            {
              "name": "offset",
              "required": false,
              "example": "0"
            }
          ]
        },
        {
          "id": "prec_search",
          "name": "판결문 본문 FTS 검색",
          "params": [
            {
              "name": "q",
              "required": true,
              "example": "퇴직금",
              "desc": "본문 키워드"
            },
            {
              "name": "limit",
              "required": false,
              "example": "10",
              "desc": "최대 30"
            }
          ]
        },
        {
          "id": "prec_detail",
          "name": "판례 상세",
          "params": [
            {
              "name": "case_id",
              "required": true,
              "example": "606507",
              "desc": "숫자 case_id 또는 사건번호"
            }
          ]
        },
        {
          "id": "prec_text",
          "name": "판결문 원문",
          "params": [
            {
              "name": "case_id",
              "required": true,
              "example": "606507"
            },
            {
              "name": "format",
              "required": false,
              "example": "json",
              "desc": "json 또는 text"
            }
          ]
        },
        {
          "id": "prec_stats",
          "name": "수록 현황",
          "params": []
        }
      ],
      "proxy_call": "POST /agencatalog/api/call",
      "attribution":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

    에러 대처

    모든 응답은 JSON입니다. 실패 시 {"ok": false, "error": {"code", "message"}} 형태로 반환됩니다. code별 대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invalid_token403. X-Agent-Token 헤더가 없거나 잘못됨. /agencatalog/register/ 안내로 토큰을 발급받아 헤더에 담아 재호출하세요.
    throttle429. 초당 1회 제한 초과. 응답의 retry_after(초)만큼 대기 후 순차 재시도하세요. 병렬 호출은 안 됩니다.
    agent_limit / institution_limit429. 일일 한도 초과. retry_after_seconds 이후 재개하세요.
    upstream_limit429. 기관 원본 API가 한도 초과를 반환했습니다. 잠시 후 재시도하세요.
    unknown_service404.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services.json에서 정확한 service/endpoint 이름을 확인하세요.
    not_found404. 잘못된 경로. POST /agencatalog/api/call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이용 시 주의사항

    • 기관 API 키는 서버에만 보관됩니다. 직접 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는 이 경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관별 일일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 시 429를 반환하고 추가 호출을 차단합니다.
    • 기관 API 장애·한도 초과 시 오류가 전달됩니다. 재시도 전에 응답의 error 필드를 확인하세요.
    • 출처 표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마지막 확인: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