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를 검색하는 법제처 공식 API. 470만건 이상의 법령 데이터를 제공한다.

에이전트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법령명·법령일련번호·공포일자·시행일자·소관부처·법령상세링크, 판례 사건명·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 자치법규·행정규칙 정보
법률 질의응답, 계약·규정 검토, 판례 분석, 컴플라이언스 확인, 행정절차 안내

활용 사례

법령명으로 현행 법령 검색
법령 상세 본문 조회
판례 키워드 검색
자치법규·조례 검색
시행일 기준 유효 법령 확인

등록 API (2)

법령 검색 lawSearch.do

법령·판례·자치법규·행정규칙 통합 검색. target 파라미터로 대상 선택

target 필수 — law(법령) / prec(판례) / adhmLaw(자치법규) / ordin(조례) / dpc(행정규칙) 예: law
query 필수 — 검색어 예: 근로기준법
type 옵션 — JSON 또는 XML 예: JSON
page 옵션 예: 1
display 옵션 — 페이지당 건수 예: 10

출력: 법령일련번호, 법령명한글,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처명, 법령구분명, 법령상세링크, totalCnt

호출 한도: 일 10,000회 (OC 인증키 기준)

법령 상세 조회 lawService.do

법령일련번호(MST)로 법령 전문 조회

target 필수 예: law
MST 필수 — 법령일련번호 (lawSearch 결과의 법령일련번호) 예: 285279
type 옵션 — HTML 또는 XML 예: HTML
efYd 옵션 — 기준 시행일자 예: 20261008

출력: 법령 전문 (조문·항·호 구조), 부칙, 시행일자

호출 한도: 일 10,000회

인증·비용·약관

인증 방식	OC 인증키 — open.law.go.kr에서 무료 발급. 프록시 서버에만 보관.
비용	무료. 자동승인
이용허락	공공데이터: 출처표시 필수
재배포	허용 (출처표시 필수)
약관 확인일	2026-10-10
활용신청	open.law.go.kr 회원가입 → OC 인증키 발급 (자동승인) 포털 바로가기
운영 상태	pending_key
최종 확인일	2026-10-10

에이전트 호출 방법

우리 프록시를 통해 호출합니다. 헤더 X-Agent-Token이 필요합니다.

예시: POST /agencatalog/api/call {service:'law-go-kr', endpoint:'lawSearch.do', params:{target:'law', query:'근로기준법'}}

기계용 JSON 스키마

{
  "service": "law-go-kr",
  "name": "국가법령정보 API",
  "provider": "법제처",
  "apis": [
    {
      "id": "lawSearch.do",
      "name": "법령 검색",
      "params": [
        {
          "name": "target",
          "required": true,
          "example": "law",
          "desc": "law(법령) / prec(판례) / adhmLaw(자치법규) / ordin(조례) / dpc(행정규칙)"
        },
        {
          "name": "query",
          "required": true,
          "example": "근로기준법",
          "desc": "검색어"
        },
        {
          "name": "type",
          "required": false,
          "example": "JSON",
          "desc": "JSON 또는 XML"
        },
        {
          "name": "page",
          "required": false,
          "example": "1"
        },
        {
          "name": "display",
          "required": false,
          "example": "10",
          "desc": "페이지당 건수"
        }
      ]
    },
    {
      "id": "lawService.do",
      "name": "법령 상세 조회",
      "params": [
        {
          "name": "target",
          "required": true,
          "example": "law"
        },
        {
          "name": "MST",
          "required": true,
          "example": "285279",
          "desc": "법령일련번호 (lawSearch 결과의 법령일련번호)"
        },
        {
          "name": "type",
          "required": false,
          "example": "HTML",
          "desc": "HTML 또는 XML"
        },
        {
          "name": "efYd",
          "required": false,
          "example": "20261008",
          "desc": "기준 시행일자"
        }
      ]
    }
  ],
  "proxy_call": "POST /agencatalog/api/call",
  "attribution":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open.law.go.kr)"
}

이용 시 주의사항

기관 API 키는 서버에만 보관됩니다. 직접 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는 이 경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별 일일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 시 429를 반환하고 추가 호출을 차단합니다.
기관 API 장애·한도 초과 시 오류가 전달됩니다. 재시도 전에 응답의 error 필드를 확인하세요.
출처 표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open.law.go.kr)

마지막 확인: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