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t": "283839", "article_no": 17, "art_no": "17", "branch": 0, "title": "개인정보의 제공", "eff_date": "20260911", "body":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items": [{"no": "①", "text":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hos": [{"no": "1.", "text":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moks": []}, {"no": "2.", "text":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moks": []}]}, {"no": "②", "text":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hos": [{"no": "1.", "text":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moks": []}, {"no": "2.", "text":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moks": []}, {"no": "3.", "text":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moks": []}, {"no": "4.", "text":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moks": []}, {"no": "5.", "text":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moks": []}]}, {"no": "③", "text": "③ 삭제 <2023.3.14>", "hos": []}, {"no": "④", "text":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hos": []}], "branches": [{"branch": 0, "label": "제17조", "article_url": "/api/law/283839/article/17"}], "attributio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isclaimer":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습니다."}